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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아이유 ‘표절 의혹’ 고발 ‘각하’ 결정…“악의적인 고발 행태” [공식]

저작권위반 혐의로 피고발된 가수 아이유와 관련해 각하 결정이 나왔다. 4일 아이유의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 아이유가 올해 5월 피고발된 건과 관련해 각하 결정이 나왔다”며 법무법인 신원 측 공식 입장문을 공개했다.각하는 무익한 고소·고발사건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범죄 혐의가 없거나 고소·고발인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건 자체를 종결하는 것이다.소속사는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수의 악플러를 대상으로 한 추가 형사 고소 준비 및 진행은 물론이되, 이 사건 고발과 관련한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 역시 빠른 시일 내 접수 진행 예정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강경하게 밝히는 바”라고 단호하게 말했다.앞서 일반인 A씨는 가수 아이유가 부른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Boo)’, ‘셀러브리티(Celebrity)’등 6곡이 해외 및 국내 아티스트의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며 지난 5월 8일 아이유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신원은 “본 법무법인은 5월 15일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 사건 고발이 법률상 근거도 갖추지 못한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며 “결국 수사기관은 8월 24일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으며, 본 법무법인은 8월 30일 수사 결과 통지서를 정식으로 수령하였다”고 설명했다.다음은 법무법인 신원 측 공식 입장 내용이다.가수 아이유(이하 ‘아티스트’라고 합니다)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신원입니다.먼저, 성명불상자가 2023년 5월경 아티스트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던 사건(이하 ‘이 사건’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8월 24일 자로 각하 결정이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이에, 당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의 개요 및 문제점, 그리고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1. 이 사건의 경위아티스트는 지난 2023년 5월 10일 언론 보도를 통해 자신이 6개 음악 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서울 강남 경찰서에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5월10일 즉시 고발장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고, 5월 12일에 고발장 사본을 확보하여 고발의 취지와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이후, 본 법무법인은 5월 15일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 사건 고발이 법률상 근거도 갖추지 못한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결국 수사기관은 8월 24일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으며, 본 법무 법인은 8월 30일 수사 결과 통지서를 정식으로 수령하였습니다.2. 이미지 훼손만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인 고발에 대한 규탄의 필요성본 법무법인은 8월 24일 자 각하 결정에 맞추어, 아티스트와 함께 이 사건 고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악의적인 고발 행태 및 아티스트를 향한 집단적이고 폭력적인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고자 합니다.무엇보다 이 사건 고발인은 아티스트가 6개의 곡을 표절(저작권 침해)했다는 취지로 아티스트를 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고발인이 저작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저작권법 규정을 이해하였음에도 단지 아티스트를 괴롭히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강행한 사건에 불과합니다.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저작자가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저작자의 창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여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결과물을 창작해야 합니다. 즉, 고발인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라면, 무엇보다 최소한의 요건으로 6개 곡의 창작 행위(작곡)에 아티스트가 참여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누구나 간단한 인터넷 검색을 통해 고발 대상이 된 6개 곡의 작곡가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이로써 그중 5곡은 아티스트가 해당 곡을 창작한 작곡가가 아님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는 6곡 가운데 1곡의 작곡에만 참여하였는데, 해당 곡의 경우에도 고발인이 이 사건을 통해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았던 부분은 아티스트가 참여한 파트가 아닙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그에 따라 수사기관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임을 말씀드립니다.고발인은 저작권법상 작곡자가 아닌 아티스트가 관련 저작권 침해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인 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티스트가 이를 인지하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이 먼저 유출, 보도되었고, 이후 ‘아이유 표절 의혹 고발’과 같은 제목으로 수백여 건의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오기에 이르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고발인의 이번 고발 행위가 최소한의 법률적인 요건과 근거도 갖추지 못한 채,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자 한 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판단합니다.나아가 수사기관의 이번 각하 결정은 앞서 이 사건이 어떠한 법률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채 악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고발인을 비롯해 익명성을 이용하여 아티스트가 실제로 창작에 관여하지 않은 곡들에 대한 표절 혹은 저작권 침해 논란을 부추기는 주장들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악의적인 행위인지 명백하게 확인해 주는 결과라 할 것입니다.3. 이 사건 외에도 수년째 이어지는 특정 무리의 노골적이고 악랄한 사이버 불링본 법무법인이 확보한 각종 제보 및 증빙자료 등에 의하면, 특정 무리들은 수년 전부터 아티스트를 조롱하고, 인격적 모욕을 가하며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이슈를 생산 및 유포해 온 것으로 확인됩니다.이들은 갖가지 억측을 통한 ‘간첩설’, ‘대장동 주인’과 같은 허위 루머의 양산, 인신공격적 발언을 해왔으며, 지난해부터는 아티스트에게 가장 중요한 창작 영역에 대해서도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이른바 ‘짜깁기 콘텐츠’를 생산하여 온라인상에 게시하는 등 표절 논란을 부추겨 왔습니다.위와 같은 무리의 소행에 유튜브, SNS,블로그 등에서 이른바 ‘사이버 렉카’의 행위까지 더해지면서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검증도 없이, 자극적인 내용의 허위 정보가 확대, 재생산되었으며, 이는 또다시 인터넷상에서 불특정 다수가 아티스트를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이른바 ‘사이버 불링’으로 이어졌습니다.그 결과, 아티스트 본인이 작곡하지 않은 곡까지 아티스트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심지어 아티스트의 곡 발표 이후에 나온 곡을 아티스트가 표절했다는 기묘한 주장까지 등장하였습니다.이들은 악곡의 코드가 명백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음의 길이나 키를 조작하여 비슷하게 들리는 몇 초 구간을 반복 편집하고, 자신들이 유사성을 제기한 곡의 작곡가에게 문의까지 하여 ‘억지 논란’을 부추기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표절로 보이지 않는다’는 작곡가의 답변을 받은 경우조차, 자신들이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만들어 낸 ‘억지 논란’에 대해 아티스트가 해명해야 된다는 식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어떠한 음악에 대한 이른바 ‘표절’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필연적으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작곡가A와 후속곡을 창작한 작곡가B사이에 실제로B가 A의 곡을 베껴서 창작한 것인지에 대한 논쟁과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논리적인 순서라고 할 것인데, 아티스트를 둘러싼 ‘표절 시비’ 논란에서는 가창자인 아티스트에게만 비방 및 공격만이 이루어지고 있을 따름입니다.최근까지도 지속적인 법적 조치를 토대로, 일부 악플러들에 대한 처벌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들 무리의 악랄한 괴롭힘은 ‘공익’이라는 미명 하에 더욱 교묘해지며 심각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고발 행위 역시 위와 같은 일련의 사태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해 수집한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여, 다른 고소 사건과의 연관성 내지 공모 관계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대중들을 현혹하고, 귀중한 언론 지면을 낭비하게 하는 이러한 행위는 최근 사회적으로도 심각성을 야기하고 있는 ‘사이버 불링’으로서, 아티스트에 대한 맹목적인 괴롭힘에 해당함이 명백한바, 이러한 노골적이고, 잔인한 괴롭힘을 이제는 멈추어야 합니다.4. 귀중한 수사 인력의 낭비 등에 따른 책임 촉구본 법무법인은 단순히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사법제도를 악용하고 수사기관의 귀중한 수사 인력마저 낭비하게 한 이 사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힙니다.이에, 차후 이러한 무분별한 고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고발인의 무고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인지수사를 진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이와 함께 고발인이 이 사건으로 문제를 삼은 곡들의 작곡가들 역시 고발인의 몰지각한 행위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으며, 고발인을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등 법률적 조치를 취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 중에 있다고 전해왔음을 알려드립니다.본 법무법인은 현재 아티스트에 대한 악성 루머 및 게시글을 작성, 배포하고 있는 다수의 악플러를 대상으로 한 추가 형사 고소를 준비 및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사건 고발과 관련한 민사 소송 및 형사 고소 역시 빠른 시일 내 접수 및 진행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본 법무법인이 보유하고 확보한 제보 내용 및 자료들을 바탕으로 일련의 악의적인 괴롭힘의 근원이 되고 있는 '사이버 불링'과 같은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9.04 15:26
산업

[IS 시선] 끝나지 않는 '보톡스 도용 논쟁' 166개 유전자 차이

지난 2017년 발발한 ‘보톡스 전쟁’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결과 합의 끝에 일단락됐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형사와 민사소송의 결과가 엇갈리면서 다시 업계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보툴리눔 균주로 불리는 일명 ‘보톡스’ 논쟁에 메디톡스, 대웅제약, 휴젤은 각종 소송으로 얽혀있다. 여기에 보톡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휴온스도 묶여서 거론되고 있다. 지난 10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민사소송 첫 판결에서 재판부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대웅제약과 대웅이 보유한 균주 완제품, 반제품을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앞으로의 균주 관련 제조 기술의 사용금지와 함께 손해배상금 총 400억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떨어졌다. 이 같은 민사소송 판결은 지난해 2월 형사소송에서의 '대웅제약 도용 관련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을 뒤집은 것이라 후폭풍이 일고 있다. 대웅제약은 15일 1심 판결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며 즉각 항소에 나섰다. 대웅제약은 “서울중앙지검이 광범위한 수사 끝에 내린 무혐의 처분과 완전히 상반된 무리한 결론”이라며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반발했다. 대웅제약의 주장처럼 균주 도용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나온 건 없다. 대신 재판부는 균주의 유사성을 판결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들을 들여다봤다. 판결의 쟁점은 균주의 유전자 분석 결과다. 재판부는 "유전자 계통분석 결과와 간접 증거 등에 비춰볼 때 메디톡스의 균주와 대웅제약의 균주가 서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유전자 검사 결과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 것이다. 균주의 동일성 혹은 상이성을 증명하기 위해 양사가 주장하는 유전자의 염기서열 분석도 확연한 차이가 있다. 대웅제약 측은 유전자의 염기서열 분석 결과, 38만여개 중 166개 이상이 상이하게 나타났고 밝혔다. 데이비드 셔먼 교수는 전체 유전자 서열 직접 비교 분석 방식을 활용해 이 같은 두 기업의 균주의 차이를 설명했다. 반면 메디톡스 측은 폴 카임 교수의 단일염기다형성(SNP) 비교 분석 방식을 활용해 양사 균주의 동일성을 주장했다. 다른 종류의 보툴리눔 균주에는 없는 SNP가 6곳에서 똑같이 나와 메디톡스의 균주에서 유래됐다는 것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특정 유전자에 발현되는 것이 다른 균주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느냐에 따라 동일성을 비교했는데 대웅제약 균주에서 유사성이 드러났다”며 “유전자 분석 외에도 다른 종합적인 과학적 근거들을 모두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미국 ITC와 한국 법원은 메디톡스의 '과학적 추론'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전문가들은 역학적 증거 없이 유전자 분석 결과로만 균주 간의 유래 관계를 명확히 확증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미국과 중국 등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K-보톡스가 ‘끝나지 않는 도용 논쟁’에 발목 잡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김두용 경제산업부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2.16 06:59
보도자료

'AI 기술' 카타르 월드컵서 오프사이드 판정, 국내선 '댄스 유사도'에도 활용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새롭게 도입된 ‘반자동 오프사이드 기술(SAOT: Semi-Automated Offside Technology)’이 부각돼 화제다. 아르헨티나가 조별 첫 경기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패한 이변은 이 기술과 관련이 있다. 예전 같으면 골로 인정될 법한데 SAOT로 오프사이드가 됐기 때문이다. 오로지 심판의 눈으로 오프사이드를 판단하던 때에서 이제는 첨단 기술로 오프사이드를 가려내는 시대를 맞이했다. 반자동 오프사이드 기술은 국제축구연맹(FIFA)이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 스위스 취리히공대와 개발해 이번 대회에 적용하고 있다. 카타르 월드컵 공식 경기장 지붕에 카메라 12대를 설치해 선수 신체 부위 29곳의 위치 데이터를 초당 50회씩 모아 위치 정보를 분석한다. 더불어 아랍어로 ‘여정’이라는 뜻의 공인구 ‘알 리흘라(Al Rihla)' 내부 중앙에는 '관성측정센서(IMU: Inertial Measurement Unit)'를 장착했다. IMU는 이동하는 물체 속도 · 방향 · 중력 · 가속도 등을 측정하는 장치다. 경기하는 동안 공의 위치 데이터를 1초에 500번 측정해 비디오 판독실로 전송한다. IMU와 SAOT로 수집한 정보를 인공지능(AI)이 판단하고 오프사이드 여부를 비디오 판독실에 있는 부심에게 보낸다. 부심은 경기장에 있는 주심에게 AI로 판독한 결과를 알려 준다. 심판인 사람이 오프사이드를 최종 판단하므로 ‘반자동’이라고 부르지만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는 건 기술이 맡는다. 첨단 AI 기술은 국내에서도 이미 여러 분야에서 적용하고 있어 산업계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신체 부위 정보로 움직임을 분석하는 형태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춤에도 적용하고 있다. 댄서의 움직임을 다각도로 분석해 댄스 완성도를 높이는 데 활용하는 것이다. 원본 댄스를 따라 추는 커버댄스와 원본 댄스가 얼마나 똑같은지 분석하는 기술을 투비소프트에서 이미 개발해 선뵀다. 반자동 오프사이드 기술로 선수 신체 부위의 위치 정보를 파악하듯 춤 추는 사람의 신체 부위를 AI 기술로 판단해 수치화한다. 이 기술은 ‘제스처 AI 인식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오픈 포즈를 고도화한 모델을 이용해 ‘제스처 AI 인식 기술’에 활용하고 있다. 오픈 포즈는 눈, 코, 입, 어깨, 손, 손가락, 무릎, 발 등의 신체 부위를 데이터로 보여주면 사람의 형상과 움직임을 예측하는 기술이다. 2017년 미국 카네기멜론대학교가 ‘컴퓨터 비전 · 패턴 인식 컨퍼런스 CVPR(IEEE Conference on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에서 이 기술을 발표했다. 예전 같으면 두 사람이 춘 춤의 유사성을 판단하려면 몸에 장치를 부착해 데이터화하고 동작을 분석했다. 오픈 포즈는 AI가 영상자료를 학습해 동작을 판별한다. 춤은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몸짓이다. 춤은 창의적인 분야여서 AI로 비교 · 분석하는 형태가 낯설다. 하지만 무용가가 동작을 더욱더 정교하게 연출하며, 춤을 복기할 수 있는 도구로 AI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AI가 월드컵에서 축구의 새로운 재미를 더했다면 AI가 K-댄스에도 적용돼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일간스포츠 2022.11.29 14:39
연예일반

이정재X톰 크루즈 평행이론, 극장가 사로잡은 이들의 공식

배우와 제작자를 오가는 만능 영화인들의 활약이 뜨겁다. 개봉 이후 14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며 극장가 흥행 사냥을 이어가고 있는 영화 ‘헌트’의 이정재 감독과 국내 700만 관객을 이끌며 장기 흥행에 들어선 ‘탑건: 매버릭’의 톰 크루즈는 평행 이론을 보인다. 이정재와 톰 크루즈가 데뷔 이후 쉴 새 없는 작품 활동, 액션까지 직접 소화하는 배우를 거쳐 제작자로도 성공하며 만능 영화인의 행보를 보인다는 점에서다. 두 사람은 모두 오랜 활동을 지켜본 팬들뿐만 아니라 새롭게 이들을 알게 된 다양한 연령층의 관객에게서도 사랑받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먼저 ‘탑건: 매버릭’의 톰 크루즈는 지난 1981년 데뷔한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톰 크루즈는 데뷔 이후 다양한 장르에서 연기 변신을 꾀하며 전 세계가 인정한 배우로 우뚝 섰다. 또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엣지 오브 투모로우’ 등의 작품에서 과감한 액션도 모두 직접 소화하며 큰 호평을 끌어냈다. 배우로서 연기 활동뿐만 아니라 제작자로 변신하여 탁월한 안목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톰 크루즈의 행보는 최근 ‘헌트’에 감독과 배우로 참여한 이정재의 행보와도 유사성을 보인다. #1 데뷔 이후 쉴 새 없는 작품 활동 이정재는 톰 크루즈와 마찬가지로 데뷔 이후 쉴 새 없이 작품 활동을 이어왔다. 1993년 드라마 ‘공룡선생’으로 데뷔한 이후 이정재는 스크린과 안방극장을 넘나들며 연기파 배우로서 입지를 다져갔다. 이 과정에서 ‘도둑들’, ‘암살’, ‘신과함께’ 시리즈까지 총 네 편의 천만 관객 영화에 출연했으며, 지난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으로는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켰다. 이정재는 ‘헌트’에서 안기부 해외팀 차장 박평호를 통해 한계 없는 연기력을 드러내며 관객을 사로잡는 스타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다. #2 액션까지 직접 소화하는 만능 배우 이정재는 액션까지 직접 소화하는 만능 배우로도 유명하다. 특히 ‘헌트’에서는 첩보 액션 장르의 정수로도 불리는 총기 액션을 비롯해 이정재의 열연이 돋보였던 맨몸 액션, 그리고 카체이싱, 대규모 폭파까지 다양한 액션 장면이 등장한다. 이정재는 이와 같은 액션 장면을 직접 소화하며 관객들이 리얼한 액션에 몰입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이정재는 박평호 캐릭터 액션의 스펙터클이 폭발하는 장면에서 대역 없이 액션을 선보이며 현장 스태프들의 찬사를 받기도. #3 탁월한 안목으로 제작자로서도 성공 톰 크루즈와 이정재를 연결 짓는 마지막 평행이론은 배우에서 성공적인 제작자로 영역을 넓혔다는 점이다. 톰 크루즈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바닐라 스카이’, ‘잭 리처’ 시리즈까지 제작과 연기를 겸하며 탁월한 안목을 보여주고 있다. ‘헌트’ 역시 이정재, 정우성이 직접 공동 제작을 맡은 영화임과 동시에 이정재는 각본과 연기, 연출까지 1인 4역을 소화했다. 특히 이정재는 감독으로 첫 연출 데뷔작임이 믿기지 않을 만큼 수준 높은 연출 실력을 보여줬다는 호평을 얻고 있다. 김다은 기자 dagold@edaily.co.kr 2022.08.24 14:48
연예일반

유희열, '유스케' 600회로 하차 인사 전해..표절 언급은 없었다

유희열이 표절 논란으로 인해 '유스케'에서 하차하면서도 마지막까지 표절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22일 방송된 KBS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이하 유스케)' 600회 특집에 MC로 나서, 13년 3개월 동안 '유스케'를 끌어온 심경과 마지막 방송을 하게 된 소회를 털어놨다. 폴킴, 멜로망스, 헤이즈, 김종국, 씨스타, 거미 등 화려한 가수들이 라인업을 채운 가운데 모든 무대를 마친 뒤 그는 "오늘 600회를 끝으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됐다. 지난 13년 3개월 동안 이 무대를 꿈꾸면서 찾아와 주신 수많은 뮤지션 분들. 가득 채워주신 관객 분들. 늦은 시간까지 지켜봐 주신 시청자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무대 위 조명 아래 서있긴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림자 같은 수많은 분들이 계신다. 저는 인사를 드리지만 음악인들이 꿈꾸는 소중한 무대에. 음악 라이브 토크쇼가 많이 없다. 요즘 자기 노래를 발표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거의 없다. 이 소중한 무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리겠다. 이 귀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영광이었다. 지금까지 유희열이었다"라고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유희열의 스케치북' 제작진 역시 자막을 통해 "음악인들의 꿈을 모두 이뤄줄 순 없었지만 그들이 꿈을 스케치 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스케치들이 쌓이고 쌓여 600장의 제법 두꺼운 음악 책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600장의 스케치북을 함께 채워준 494650명의 관객들과 늦은시간까지 '유희열의 스케치북'의 음악을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동안 '유희열의 스케치북'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종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유희열은 최근 불거진 각종 표절 논란에 대해 유사성만 인정했을 뿐, 표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논란에 부담을 느껴서인지 최근 출연 중이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겠다는 뜻을 알려왔다. 이지수 디지털뉴스팀 기자 이지수 2022.07.23 09:02
프로야구

[레인보우 리포트] 프로야구 선수 응원가, 몇년간 많이 바뀐 이유는?

한국 프로야구는 관중 육성 응원 없이 설명할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육성 응원이 금지됐는데, 이를 다시 허용하느냐가 관중 수에 영향을 끼칠 정도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야구장을 찾은 팬이라면, 선수의 등장곡과 응원가가 많이 변했음을 체감했을 것이다. 2016년부터 시작된 응원가 저작권 분쟁으로 많은 응원가가 바뀐 탓이다. 응원가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2018년 3월 21일이다. 당시 21명의 작곡가·작사가들은 삼성 라이온즈를 상대로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6867), 이들은 2019년 2월 패소했다. 3월 항소(서울고등법원 2019나2016985)한 이들은 지난해 10월 일부 승소했다. 삼성 구단은 이에 상고했다가 취하하면서 판정이 확정됐다. 삼성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고, 이는 실제로 치열한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그전까지 KBO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계약을 통해 응원가 원곡을 이용해왔다. KBO의 마케팅 자회사가 각 구단을 대표하고, 협회는 음악 저작권의 신탁·관리 권한을 받아 이용료 계약을 맺었다. 당시 협회는 삼성과 계약에서 무단으로 저작자명 및 제명을 변경하거나 개작하여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약정했다. 그런데 당시 삼성은 이 부분을 위반했고, 원곡자들은 이를 지적했다. 저작권법상 원곡자들의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별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의 원본 또는 공표 매체에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수 있는 성명표시권,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인 동일성 유지권을 포함한다. 이어 저작재산권 중에는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 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인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존재한다. 노래를 무단으로 고치고, 원작자 이름을 전하지 않았던 구단들이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게 원곡자들의 주장이었다. 판결은 어땠을까. 1심은 원곡자들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으나 2심은 음악저작물이 악곡과 가사로 구성된 결합저작물이라는 전제로 작곡가와 작사가 각자의 저작권침해를 판단했는데, 이중 작곡가의 '성명표시권'의 침해를 인정했다. 2심이 확정됐기 때문에 현재 법원의 판단도 같다고 해석하면 된다. 가사의 경우 기존 가사에서 창작성 있는 표현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가사 또는 상당 부분을 변경한 가사의 경우 실질적 유사성이 없는 독립된 저작물로 봤다. 이 때문에 법원은 이 경우 ‘동일성유지권’이나 ‘2차저작물작성권’의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악곡의 경우, 반대 의미에서 권리 침해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응원가 악곡이 원곡과 같거나 거의 유사해 오히려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성명표시권’ 침해는 법원의 인정을 받는 데 일부 성공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사는 독립적 저작물로 판단돼 성명표시권 침해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법원은 작곡가들의 성명표시권은 침해됐다고 인정했다. 구단은 야구장 환경 특성상 저작자의 성명을 전달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성명표시권을 준수할 수 있는 세 가지 예시를 들었다. 첫 번째, 선수 입장 시 응원가를 부를 때 전광판에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한다. 두 번째, 경기 종료 후 경기 중 사용된 응원가 저작자 성명을 열거한다. 세 번째, 구단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 채널에서 응원가 영상을 제공할 때 해당 응원가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한다. 법원은 성명표시권 침해로 인해 작곡가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삼성 측에 배상 의무가 있다고 봤다. 그 결과 삼성은 작곡가들에게 사용단위(사용된 음악저작물 개수에 사용연도 수를 곱한 값) 당 5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단을 받으며 소송이 마무리됐다. 응원가 원곡자와 삼성 라이온즈의 소송은 작년에 종료됐다. 팬들은 저작권자와 구단 사이 분쟁과 소송이 있었다는 건 기억하지만, 응원가 교체 외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성명표시권 문제는 작지만 의미 있는 야구장 내 풍경의 변화를 만들었다. 올해 KBO리그 일부 구단들은 당시 2심 법원의 결정에 따라 원곡자의 ‘성명표시권’을 존중하고 있다. 서울 잠실구장을 사용하는 LG 트윈스가 대표적이다. LG는 홈 경기 중 투수의 교체 출장 때 등장곡 재생과 함께 전광판에 원곡자들의 성명과 이명을 표시하고 있다. 저작권과 함께 달라진 풍경은 단순한 권리 행사에 그치지 않고 뜻깊은 장면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지난 7월 3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 경기 종료 후 열린 박용택의 은퇴식 때 구장에는 그를 상징했던 응원가 ‘New Ways Always’가 다시 울려 퍼졌다. 의미 있는 은퇴식을 맞아 원곡자가 사용을 허락한 덕분이다. 단순히 좋은 응원가를 팬들이 다시 부르는 데 그치지 않고, 구단과 원곡자 간의 상호 존중이 빛난 순간이었다. 구단과 저작자가 저작물의 사용과 관련하여 의미를 되새겨야 할 좋은 선례였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창작에 대한 인정이자 저작물 창작의 원동력이다. 팬들은 그동안 익숙하게 불러온 응원가를 부르지 못해서 낯선 느낌을 받고 서운함과 안타까움이 든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프로야구가 더 모범적인 준법 스포츠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민희(변호사) 사법시험 54회, 사법연수원 44기. 현 법률사무소 율다함 소속 변호사. 2022.07.15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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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논란' 유희열, 8일 '스케치북' 선미와 출연...시청자 비난에도 '꿋꿋'

'표절 논란'에 휩싸인 유희열이 방송 활동을 강행하는 가운데 시청자들의 비난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유희열은 8일 KBS2 '유희열의 스케치북' MC로 선미 등과 함께 음악 방송을 이어간다. 이에 8일 시청자 게시판에는 유희열의 하차를 요구하는 시청자들의 글들이 대거 올라오고 있다. 한 시청자는 "후배들이 보고 배웁니다"라는 제목으로, "스케치북에는 많은 후배 뮤지션들이 출연합니다. 표절을 예전처럼 그냥 넘어가면 되겠지, 그러면 후배들이 그런 줄 알게 됩니다. 유희열씨는 무거운 반성이 있어야 합니다. 스케치북은 그만 했으면 합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공영 방송에서 표절 가수 얼굴을 봐야 하느냐, 시청자들의 소중한 수신료를 표절 뮤지션에게 쓰지 말라" 등 성토글들이 대거 올라와 있다. 그러나 유희열 측은 사카모토 류이치의 '아쿠아'와 유사성을 인정한 '아주 사적인 밤'에 대한 사과 외에는 추가 표절 곡들에 대해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여러 방송 출연도 하차 없이 이어가고 있다. 유희열의 행보에 네티즌들은 "단지 개별 음악을 표절했다는 사실보다 더 큰 배신감이 드는 이유는 그가 모든 걸 마치 자신의 업적처럼 포장해 한 세대에 걸쳐 대중을 기만하고, 사회적 부를 축적하고, 지위를 얻어 잘 살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 때문이다"라며 유희열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자숙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유희열에 대해서는 총 18곡의 노래들이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지수 디지털뉴스팀 기자 2022.07.0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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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열의 스케치북', 사전MC는 음주운전에 메인MC는 표절 의혹? 폐지론까지 불거져

유희열의 표절 논란에 대한 시청자들의 분노가 사그라들고 있지 않다. KBS2 '유희열의 스케치북'이 24일 방송된 가운데,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는 "표절 논란 유희열은 하차하라", "프로그램 폐지 수준 아닌가?"라는 분노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유희열의 스케치북' 제작진은 유희열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자 시청자 게시판을 받은 바 있으나 다시 열어놓았고 이후 시청자들의 항의글은 다시 올라오고 있다. 이중 한 시청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인 만큼 국민의 의사와 의중을 잘 반영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하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요? 유희열씨에 대해 좋고 싫고를 떠나서 심야 방송은 조용히 편안한 마음으로 보고 싶습니다. 사과의 진정성이라든가 류이치 사카모토곡에 대한 논란은 더는 알고 싶지도,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 곡들 이외에도 다른 여러곡들이 논란에 휩싸인 상황에서 방송을 보고 있자니 상당히 불편하고 불쾌합니다. 예전처럼 웃고 떠드는 방송 진행, 저는 좀 어색하고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네요. 묻어놓고 뭉개면 잠잠해지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마시고, 제작진은 신속하고 책임감있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른 시청자 역시 "유희열의 스케치북은 MC들의 무덤이네요. 사전MC(MC딩동)는 음주운전하고 도망가다가 걸리고 본MC는 보란듯이 표절하다가 욕먹고, 표절자가 스케치북 같은 프로 진행하는 게 말이되나요? 한 곡이면 실수지만 한두 곡도 아니고 아주 뻔뻔하네요. 스스로 하차도 안하네요 ㅋㅋ 티비에서 그만보고싶어요"라고 불쾌함을 드러냈다. 또 다른 시청자들도 "내로남불 여기서도 봐야합니까? 남이 하면 표절이고 댁이 하면 유사성 인정입니까? 원곡자가 소란스러워지는 걸 원치 않는단 말이 저 같으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들겠는데 본인 생각을 어떠신지? 이쯤해서 모든 프로그램 자진하차하고 자숙하세요 여기서 계속 되면 표절의혹 곡들 아마 계속 나올겁니다. 지금도 커뮤 여기저기 올라오고 있고요. 그나마 가진 좋은 이미지 그만 무너뜨리고 자숙하세요"라고 꼬집었다. 앞서 MC딩동은 지난 2월 음주운전 후 도주한 혐의로 '유희열의 스케치북' 사전 MC 직에서 하차한 바 있다. MC딩동은 “너무 괴롭고 후회스럽고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했다. 진심으로 잘못했다 뉘우치며 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희열은 최근 발매한 '아주 사적인 밤'이 일본 영화 음악의 거장 사카모토 류이치의 '아쿠아'(Aqua)와의 유사성이 제기되면서 표절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유희열은 지난 22일 "여전히 부족하고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아간다. 창작 과정에서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면밀히 살피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유사성 인정'의 표현을 썼을 뿐, 표절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아 네티즌들의 반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다른 여러 곡들이 표절 의혹을 받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추가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유희열의 스케치북' 녹화도 지난 21일 진행했으며 방송 하차 계획은 현재 없는 상태다. 이지수 디지털뉴스팀 기자 2022.06.25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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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열, 각종 표절 논란에 3차 사과문까지.."방송 하차 언급은 無" 갑론을박!

유희열이 최근 불거진 표절 논란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뜻을 전했다. 유희열은 22일 안테나 인스타그램에 "오랜 시간 저에게 애정과 믿음을 갖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며 장문의 사과문을 올려놨다. 해당 글에서 그는 "류이치 사카모토 선생님의 철학과 배려가 담긴 편지를 받은 후 위대한 예술가로서, 그리고 따뜻한 사회의 어른으로서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저 자신이 얼마나 모자란 사람인지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불거진 표절 논란에 대해서 "여전히 부족하고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아갑니다. 창작 과정에서 더 깊이 있게 고민하고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치열하게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많은 동료 음악인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와 함께 하는 젊은 아티스트들을 위해서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또한 문제가 된 곡이 담긴 '생활음악' 음원, 음반 발매 계획은 전면 취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유희열의 스케치북'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 거취에 대한 생각은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그동안 김민종, 이상민, 이효리 등 표절 논란에 휩싸인 가수들은 최소 2~3년의 자숙의 기간을 가지며 대중의 용서를 구한 바 있다. 실제로 그의 사과문을 접한 네티즌들은 "알맹이는 없는 반쪽 사과문 같다", "음원만 취소하고 방송 활동은 하겠다는 건가?", "카카오 투자를 받은 거대 회사의 수장이니, 활동 중단 선언은 어려울 듯"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이 정도 사과했으면 된 거 아닌가?". "그래도 유사성을 인정한 것이 대단한 용기다", "표절이냐? 유사성 인정이냐? 고민이 됐을텐데, 세번에 걸쳐 사과했으면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 "유희열의 스케치북은 그래도 계속 해줬으면" 등 응원의 메시지도 있었다. 한편 유희열은 다마키 고지(타마키 코지)의 '해피 버스데이 투 유'(2002)와 성시경의 '해피 버스데이 투 유'(1998) 등 자신이 작사, 작곡, 편곡한 다수의 노래가 표절 논란에 휩싸여 파문을 일으켰다. 특히 2013년 MBC '무한도전-자유로 가요제'에서 발표해 김조한·유재석과 함께 공연한 '플리스 돈트 고 마이 걸' 역시 '퍼블릭 어나운스먼트'의 '바디 범핀'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유희열의 다른 작품인 '내가 켜지는 시간' 역시, 엔니오 모리코네의 '로만조(Romanzo)'를 편곡한 사카모토의 '1900'과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사카모토 류이치 측은 "사카모토 측이 '1900'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아티스트는 더 이상 이 이슈가 지속 확산되기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지수 디지털뉴스팀 기자 이지수 2022.06.23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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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IS] 유희열·양현석으로 본 엔터사의 오너리스크

한국 엔터계가 커지며 자신만의 색과 개성을 가진 기획사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특히 오너가 분명한 방향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대중과 소통할 때 이 같은 경향성은 더 짙어진다. 최근 발발한 안테나뮤직의 수장이자 자신 스스로도 뮤지션인 유희열의 표절 논란은 엔터사 수장의 평판이 어떻게 기획사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다시 느끼게 한다. 유희열의 표절 논란이 수면 위로 오른 건 이달 중순. 유희열의 ‘생활 음악’ 프로젝트 가운데 한 곡인 ‘아주 사적인 밤’과 일본 영화음악계 거장 류이치 사카모토의 ‘아쿠아’ 사이의 유사성이 제기되면서부터다. 유희열은 논란이 커지자 유사성을 인정한다는 사과의 입장을 냈다. 하지만 이후에도 논란은 식지 않았다. 이후에 안테나뮤직이 류이치 사카모토 측이 낸 “유사성은 인정되지만 음악적으로 표절이라 보기 어렵고 법적 대응이 필요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라는 입장을 그대로 인용하며 마치 논란 전체를 없던 일인 마냥 덮으려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아주 사적인 밤’ 이외에도 유희열이 토이 프로젝트로 발매했던 ‘좋은 사람’이나 ‘너의 바다에 머무네’ 등이 각각 일본 뮤지션 마키하라 노리유키의 ‘모우코이난테시나이’(もう恋なんてしない)나 토미타 라보의 ‘에이프럴 풀’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유희열이 성시경에게 써준 노래인 ‘해피 버스 데이’ 같은 노래는 유사성이 지적된 노래와 제목까지 같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났다. 사실 음악적 문법, 혹은 법적인 관점에서 이들 음악이 표절이냐고 묻는다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단지 듣기에 비슷하다는 것으로 무조건 표절로 몰아갈 수는 없다. 류이치 사카모토 측 역시 그렇기에 두 음악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법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은 수준이라며 논란을 갈음한 것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이 배신감을 느끼는 건 지금까지 유희열, 혹은 토이 특유의 감성인 줄 알았던 것들이 사실은 아니었을지 모른다는 의심 때문이다. 레퍼런스를 두고 작곡하는 자체를 비판할 순 없지만, 유희열 정도 되는 30년 경력의 음악가가 지금까지 레퍼런스식 작업을 통해 자신의 음악색을 만들어왔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야기가 달라진다. 특히 유희열이 그동안 ‘천재 프로듀서’, ‘천재 작곡가’라는 이미지로 활동을 이어왔고, 이 같은 명성에 힘입어 KBS를 대표하는 음악 프로그램인 ‘유희열의 스케치북’을 13년여 동안이나 진행했으며 SBS ‘K팝스타’나 ‘싱어게인’ 등에서 심사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제대로 된 해명이 없다면 대중의 싸늘한 시선을 피하기는 어렵다. 유희열이 자신의 노래뿐 아니라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 도전’ 가요제를 비롯해 타인에게 준 노래를 작업할 때도 레퍼런스 방식을 쓴 것 같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용한 음악 천재들의 모임 같았던 ‘안테나뮤직’의 이미지까지 타격을 받고 있다. 유희열의 경우 소속 연예인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활발하게 방송에 출연하며 안테나뮤직의 이미지를 만들어왔기에 더욱 그렇다. 이 같은 사태는 앞서 버닝썬 발 각종 논란에 휘말렸던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을 떠올리게 한다. 공교롭게도 유희열과 양현석 모두 차세대 스타를 키우는 ‘K팝 스타’에서 심사위원으로 활동했기에 안타까움은 더 크다. 양현석은 YG엔터테인먼트의 대표 프로듀서로 있으면서 늘 자유로운 분위기, 자유분방한 무대 매너를 강조해왔다.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 특유의 당당한 제스처와 분위기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의 팬들을 매료시키며 YG엔터테인먼트의 색을 더욱 공고히 했다. 이런 와중 소속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퇴출당하고, 양현석마저 함께 불법 원정 도박 혐의에 연루되면서 YG엔터테인먼트의 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양현석은 이 일로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자리에서 물러났으나 여전히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공판을 이어하고 있다. 양현석은 당시 YG엔터테인먼트 소속이었던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하고 흡연했다는 내용의 증언을 하지 못 하도록 제보자였던 가수 연습생 출신 A 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주는 아이돌 스타를 키워내는 곳에서 발생했다고 믿어지기 어려울 만큼 많은 의혹. 이 때문에 대중은 양현석 프로듀서가 강조했던 자유분방함이 무대를 넘어 법적 테두리 밖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함을 가져야 했다. 수장은 곧 기획사의 얼굴이다. 특히 스타 출신 대표들은 자신의 이미지를 확고하게 가진 경우가 많고, 이 같은 이미지가 소속 연예인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이식된다. 엔터사가 오너리스크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이유다. 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2.06.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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